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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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민상기 대한해운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2183915_167075.png&w=3840&q=75)
[Who Is ?] 민상기 대한해운 대표이사
SM그룹 산하 동신 교육 재단이 운영 하는 여주 대학 교가 2026년부터 해운산업과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해운... 건국 대학 교 교수협의회장을 역임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건국 대학 교 대학평의원회 의 장을...
![[Who Is ?] 이근배 전남 대학 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9072614_174457.png&w=3840&q=75)
[Who Is ?] 이근배 전남 대학 교 총장
전남대는 영국 세계 대학 평가기관 타임스 고등교육 (THE, Times Higher Education) 세계 대학 평가에서 2026년 세계... 대학 운영 의 가변성이 크다는 구성 원들의 우려도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국립의학전문 대학 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학비 전액 지원·졸업 후 15년...
◆설립준비위 구성 …신속 추진 보건복지부는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하고 하위법령 마련 등 법 시행 준비작업에 빠르게 착수할 예정이다. 건축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교육 과정· 운영 체계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언론의 설치와 운영,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학부ᆞ학과의 통ᆞ폐합 사례가 늘고 있음 - 학생의 학습환경과 진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대학교육기관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