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24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12-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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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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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2025-07-31
2200967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난의 유형에 추가하고, 피해 보상 또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2인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