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23공포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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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 취약선박 '은 항구에 장기방치·계류되어 소유자 관리 소홀 등으로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은... 통영 해양 경찰서 관계자는 " 선박 에서 과실로 기름을 해양 에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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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장기계류 해양오염 취약선박 한 달간 집중 실태조사
통해 오염 물질 사전 제거 및 선박 해체 등으로 고위험 선박 11척을 제거·이동조치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사고 발생 전에도 해양 경찰이 위험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선주에게 예방조치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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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862본회의 심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9-10
2205974공포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민간단체의 해양오염 방지활동 지원과 장기계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