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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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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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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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그러나 경찰 은 2026년 1월6일 A씨의 무고 혐의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검수완박 '위장 탈당' 논란 민형배는 2022년 4월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당시...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민주당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뒤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박찬대는 12월4일 야5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비상 계엄 선포 는...
![[Who Is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8203149_31340.jpg&w=3840&q=75)
[Who Is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특히 담당부서 공무원이 트램 사업을 중단할 경우 확보한 국비 2228억 원 반납과 100억~123억 원 규모의... " (2024/12/04,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 비상 계엄 을 선포 했기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출입과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게 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호 체계인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의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ᆞ표결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 경호를 위해 경찰공무원이 국회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경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정규조직으로 설치하고, 계엄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지휘ᆞ감독을 받는 법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