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16본회의 심의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atoday.co.kr2026-08-20비판
이진숙, 본회의 5·18 보상법 2건 모두 투표 안 해… "뭐하는 짓이냐"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제8항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299인 중 재석 227인 찬성 220인, 반대 0, 기권 7인으로...
mediaus.co.kr2025-03-10비판
보훈부, 5·18 단체 '윤석열 구속 취소' 비판 입틀막
보훈부는 ' 5 . 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와 3 단체 정관 등을... 오마이뉴스는 8일 기사 518 단체 '압박 공문'>에서 "늦은 밤까지...
ikbc.co.kr2024-10-15중립
전진숙, 5·18 민주유공자 에 성폭력 피해자 포함 관련법 발의
내용의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관련자들을 정당하게 예우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의원님은열일중 # 518 # 유공자 #성폭력 #전진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71공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ᆞ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14321본회의 심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