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잔류농약 초과 전남광주 농산물 1.5t 폐기
전남광주보건연은 부적합 농산물 1508㎏을 '식품위생법'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등에 따라 즉시 압류·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 등 생산지 관할 기관 에도 검사 결과를 통보해 생산자에 대한...
잔류농약 초과 부추-시금치 등 1.5t 폐기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40건을 적발해 1508kg을 압류·폐기했다고... 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 등 생산지 관할 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부추 등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 1.5톤 압류·폐기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를 실시해,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40건(총 1,508kg)을 적발하고 전량 압류...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 등 생산지 관할 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생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품질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국내외 시험ᆞ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은 생산 후 유통·소비단계에서 부패·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함 - 수산물 또는 그 생산에 이용하는 시설 등에 잔류하는 신·변종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물의 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ᆞ점검ᆞ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결과 제출 의무화 및 준수사항 근거 마련,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정의와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