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건 의료 덮어버린 경제 논리..."전면 약 배송은 제2의 실손보험 사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특정 플랫폼이 자회사... 저렴한 의료기관 이나 약국을 매칭해 주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 의약품 은 의사의...
‘의사 스스로 면허관리’ 추진…독립성 확보·국민 신뢰가 관건
통합 정보시스템 과 지역의사회 조직을 연결해 의사 등록·신고와 보수교육, 회원 관리 등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면허신고와 연수교육을 디지털화하면 지역의사회가 회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의료기관 ...
마약류 조제 전 DUR 확인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마약류 의약품 을 조제하는 약사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DUR)을 통해 환자의 투약 정보 를 확인하는 것이... 이후 약사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의료기관 의 처방 단계뿐 아니라 약국의 조제 단계에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ᆞ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