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00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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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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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3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30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6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일몰 예정인 기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특례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저축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임금인상, 고용안정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5-10-28
220707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4인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