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96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12-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18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명칭을 '필수전후육아'와 '집중육아'로 변경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함
김재섭의원 등 16인2024-12-03
2205560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주도록 명시하고,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사업주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