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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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법무법인 B&H, 맞손...재난안전 기술에 법률 전...
양 기관은 안전 관계 법령 준수 와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 한편,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는 2021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등...
![[건축신문고]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건축사의 사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jan.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5%252F.cache%252F512%252F20260805500427.jpg&w=3840&q=75)
[건축신문고]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건축사의 사명
오늘날 사회는 건축사 에게 높은 전문성뿐 아니라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요구합니다. 법령 을 준수 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양심을 바탕으로 공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관행을...
![[얼룩진 재건축 설계수주전] “추진위 단계부터 전자투표 도입…지침 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uhtml%252Fimages%252Fcommon%252Fdnews.png%253Fv%253D202211&w=3840&q=75)
[얼룩진 재건축 설계수주전] “추진위 단계부터 전자투표 도입…지침 위...
의무 준수 △제안서의 법규 및 인허가 가이드라인 위반 시 즉시 자격 박탈 △음성적 OS 동원 및 불법 홍보 적발 시 페널티 부과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다른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은 지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만을 정하고 있음 - 견책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평균 14.3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평균 125.6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63.6건의 행정처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견책 등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행정처분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건축사의 위법 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토록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 -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의무에 민주주의 수호, 헌법 존중의 의무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의무에 민주주의 수호, 헌법 존중의 의무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