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알리·테무발 위해 제품 , AI가 24시간 감시하는 법안 발의
플랫폼의 제품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현재 해외 직구 제품 은 국내 정식 수입품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 ·수령하는 방식이 많아 사전 안전 관리의...
알리·테무 불량 제품 AI로 잡는다…플랫폼 모니터링 의무화 추진
제품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해외 직구 제품 은 국내 정식 수입품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 하는 경우 사전 KC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 이 유입될 수 있다. 정부의 제품안전 감시도 인력 중심의...
해외 직구 늘자 작년 리콜 2656건…전년比 4.7%↑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이들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는... 이 가운데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이 차단된 제품 은 2172건, 국내 플랫폼을 통한 구매 대행 제품 은 1만 730건이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4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해당제품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음 - 이는 현행법이 안전성조사를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이에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