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85본회의 심의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9상임위 심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사업자의 수거 등 권고 또는 명령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8-26
2214102공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구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07422상임위 심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안전을 위해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안전인증표시 없는 제품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정진욱의원 등 24인2025-0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192본회의 심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1인2024-12-03
2207209본회의 심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구매한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2인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