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자치경찰 20년 주민 곁으로…권한·인력은 미완
지방자치경찰 공무 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주민의 생활안전과 지역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 경비에 관한 사무,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
![[사건X파일] '1천원 후원금도 공범' 미성년자 성착취 시청자 검찰로, "N...](/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6_0459_2404021435.jpg&w=3840&q=75)
[사건X파일] '1천원 후원금도 공범' 미성년자 성착취 시청자 검찰로, "N...
둘째, 이번 사건처럼 후원금과 연계하여 벌칙을 수행 하는 '룰렛 게임'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는 경우입니다.... 현재는 이런 행위를 해도 경범죄처벌법 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전부라 실효성이 거의...
![[사건X파일]'1천원 후원금도 공범' 미성년자 성착취 시청자 검찰로,"N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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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매매와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범죄의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하고, 암표매매 구성요건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시켜 사회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