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81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12-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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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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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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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2공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81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3-27
221766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196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의 용어를 변경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6인2024-12-03
2200564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120일(다태아의 경우 180일)로 확대하고, 유급 휴가 기간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