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확률은 공개됐고, 경쟁은 이제부터다: 아이템은 운에 맡겨도, 컴플라이...
그러나 현장의 규제 파급력은 단일 법령 의 준수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게임산업 법상의 표시의무 위반 이슈는 곧바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거짓 또는...
최소 1500억 '전액 환불'에도 가시방석…넥슨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해당 오류가 비교적 단순한 시스템 실수인지, 고의적... 지난해 1월 개정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 법)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고의로 위반 했을 때 법원이...
'규제에서 문화로'… 게임 법 개정안, 기업이 챙겨야 할 리스크 관리
-지민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 칼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게임 법 개정안)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타 법령 과의 충돌이나 해석의 모호함이 여전히 법적 공백이나 리스크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련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ᆞ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케이드게임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는 등 과징금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정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사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과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에게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 사업자에게 시정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는 다른 법률의 체계를 고려할 때 균형을 잃은 규정 체계라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동법이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행정처분 필요성을 비교형량 하여,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 신속하게 사업자 스스로 의무의 이행이나 위반행위의 시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법률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적정하다고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업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ᆞ감독 의무,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