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77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03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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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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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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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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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며,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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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연마스크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여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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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