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산림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산림교육에 관하여는 「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환경교육의 경우와 같이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산림교육의 현황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둠 -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제도를 두도록 함 -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강조되면서 산림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행법에는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도 아이들을 교육ᆞ지도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ᆞ교육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교육전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에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함 - 유아숲체험원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함 -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의 숲사랑 정신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ᆞ교육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의 제도가 도입됨 - 현행법에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을 위해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 2034년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제안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수목진료센터의 지정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