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6173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상 한 '등록 안된 보트들' 이대로 둬도 괜찮나
hdhy.co.kr2020-07-09중립

수상 한 '등록 안된 보트들' 이대로 둬도 괜찮나

지난 2000년에 최초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상 20톤 미만 동력 보트, 동력 30마력 이하 고무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던 당시 레저 보트에 대한 보험, 안전 검사 비용이...

국회농해수위 소관 25개 법률안 '본회의 통과'[확정 법률안 주요내용 분...
newskr.kr2017-09-29중립

국회농해수위 소관 25개 법률안 '본회의 통과'[확정 법률안 주요내용 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영 법률안=이찬열ㆍ박찬우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등 3건)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학력요건에 독학사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한 학위취득자도 포함시켜...

세무사 실무편람
intn.co.kr2017-05-21중립

세무사 실무편람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000분의 0.2 3) 자동차취득(지방세법 제12조) 가) 용어의... 2 6) 입목(지방세법 제12조) 가) 용어의 정의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 가 좥입목에 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78상임위 심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고, 측정 요구에 불응 시 벌금, 과태료 부과 및 조종면허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
2208910상임위 심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를 추가하고, 성폭력 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시험, 교육 업무 종사를 금지하며, 내수면과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를 구분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3-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