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71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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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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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7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급안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4-15
2215423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방식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수수료의 조정과 의무자조금 지원금 납부를 도입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필수적으로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개선하여 경쟁 촉진과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
2210872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 방식을 공모를 통한 선정과 유효기간 설정으로 변경하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 전담자 고용 및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를 정해 경쟁을 유도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83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촉진하는 법안임.
문대림의원 등 11인2025-01-21
2206758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까지이나, 도매시장평가제도의 한계로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이 장기간 유지되며 독점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어, 평가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 신규법인 공모, 수수료 상한 설정 등을 통해 도매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