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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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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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산자중기위, 정기회 첫 전체회의서 법률안 202건 상정
‘ 중소기업녹색경영혁신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안 ’과 ‘ 중소기업 탄소중립지원에관한법률안’은 중소기업 의 녹색경영 과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
산자중기위, 정기회 첫 전체회의서 202건 법률안 상정...대미관세 후속...
중소기업녹색경영혁신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안 (박지혜의원안)과 중소기업 탄소중립지원에관한법률안(김정호의원안)은 중소기업 의 녹색경영 과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종로구 소상공인...
![[창간23주년 특집- 녹색 돋보기로 보는 국회] 박지혜 “플래닛B가 없기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0833%252Fart_17554036932042_a2553a.jpg&w=3840&q=75)
[창간23주년 특집- 녹색 돋보기로 보는 국회] 박지혜 “플래닛B가 없기에...
등의 ‘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방법으로 중고 및 재활용 상품을 활용하거나, 종이컵...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녹색기술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녹색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녹색기술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공제율을 상향시키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