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대표적으로 「형법」이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횡령·배임이나 직권남용, 내란 등 중대한 범죄를 알리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시민단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 신고자 ' 절대 모...
사실 신고자 분들이 겪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그 점이 좀 안타깝고, 다만 저희가 보호 제도를 열심히 갖춰 놓고 보호 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는 일단 신고자 ...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가 26일 포괄주의 도입 등 신고자 보호 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 제보지원센터·내부제보실천운동·한국투명성기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요건을 확대하고, 보호조치결정 내용을 추가하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및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 요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사기관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및 그 친족, 동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