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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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향사랑기부금·기업 R&D 세액공제 '지방 우대' 커진다
비 수도권 R&D 및 투자 세제지원에 더 강력한 지방 우대정책이 적용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를 앞둔... 비 수도권 중에서도 혜택이 더 높은 우대 지역 은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향사랑기부 공제 확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 세제혜택도 강화
행안부는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 경제·사회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우대 지역 기준을 조세특례제한법 ... 수도권 밖으로 이전 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길 경우 기업이...
![[정책 인사이트] 지방 투자하면 법인세 깎아준다는데… 日 사례보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HQHJACE2K5JEVD2NBDWAI7HBGY.jpg%253Fauth%253D8f37ef6a5c3e9a20694a48ae7ff6b4a3f7f312a32fc1e203cd9a30f785a7a450%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정책 인사이트] 지방 투자하면 법인세 깎아준다는데… 日 사례보니 “...
수도권 밖에서 생산-R&D-투자하면 세액 공제 최대 50% 더 해준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내년부터 국내생산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지역균형인재를 추가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밖 지역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00만원, 그 외에는 50만원씩 증액하는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미달 시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로 충원하여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대학을 활성화하며,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