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 3개월…공정가액 도입 전 '막차 합병' 나오...
계열 회사 끼리 합병할 때는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가 외부 평가기관을 직접 선정한다. 지배주주 가족과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합병 상대 회사 와 맺고 있는 채무보증·담보 제공·임원 겸직 등의 관계도 밝혀야 한다....
걸포4지구 용지 감정평가도 전에 매매 계약 추진 논란 증폭
현행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거나 매각할 때 기준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김 의원은 또 "이 사업의 AMC가 상법상 주식회사 로 정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하는데, 관행이 법...
'집사 게이트' 조영탁, 1심 이어 2심도 무죄·공소기각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김건희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 앞서 1심은 조 대표의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개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한 배수벌금형에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벌금 상한액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여 헌법불합치와 법률상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개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개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