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64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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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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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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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25
220848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83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05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11
220753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음주운전 재범률이 42.3%에 달하고, 음주 경고문구의 면적, 크기, 색상 기준 준수율이 낮아,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9인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