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58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0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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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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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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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321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한 신병의 인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병을 인도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5인2023-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84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강제퇴거 대상자 통보의무 면제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경우를 추가하여 체류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3-13
2208486공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장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