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항만 9곳 개발 사업 국가계획 반영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항만 개발 의 기본 방향과 투자계획이 담긴다. 이번 수정계획에는 전남에서 국가 관리 무역항인 광양항, 여수항, 목포항과 지방관리항 인 완도항, 녹동신항, 진도항, 강진항, 홍도항...
전남·광주, 1조원대 9개 항만 개발 사업 국가계획 반영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항만 개발 의 기본 방향과 투자계획을 담는다. 수정계획에는 국가 관리 무... 목포항에는 신항 제3단계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 호안 1천200m 457억원을 비롯한 해상풍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항·목포항 등 9개 항만 개발 본격화
지방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항만 개발 의 방향과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수정계획에는 국가 관리 ... 신항 제3단계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 호안 설치(457억 원)를 비롯해 3만 DWT급 철재부두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하며,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배후단지 안에서도 산업단지, 물류단지 안의 입주기업체와 같이 조경의무를 면제하여 입주업체의 입주부담 완화 및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항만 구분 기준이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이 가능하게 하여 환경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효율적,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