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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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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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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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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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후보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이 있었으나... 통한 출퇴근 30분 인천 ▲청년·소상공인 경제특별시 인천 ▲원도심 재생과 균형발전 ▲깨끗하고 유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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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1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40268_70614_3639.jpg&w=3840&q=75)
[위클립] 1월 5주
그러나 지부는 사측이 5년간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성 징계, 기존 간주근로제에서 출퇴근 근무제로 전환... 돌아가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관련기사]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예외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는 레이저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