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51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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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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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55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ᆞ가공시설 등록제도의 신뢰성 및 엄정성을 제고하고, 불법ᆞ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거짓 또는 허위로 등록시설을 가장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을 설정하며, 행정제재 절차 진행 중 자진 폐업이나 등록취소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2인2026-05-22
2123114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된 생산ᆞ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ᆞ가공시설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정점식의원 등 10인2023-07-06
2010641수정가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인허가 민원의 처리는 민원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경제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침 - 민원 처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도 낮춤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야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17-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79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정의와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9
2214820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ᆞ점검ᆞ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결과 제출 의무화 및 준수사항 근거 마련,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정부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