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4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4-12-0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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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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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76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과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제공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을 방지하는 법안임.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8-28
211943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이수진의원 등 20인2023-01-11
2118136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구속 상태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피의자의 석방에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 등 14인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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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5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의 경우, 피고인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6-19
221271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3인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