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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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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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해져…국회,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다자녀양육자를 인사 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 징계...
![[단독] 아동 성범죄자 도 공무원 된다…'싸움국회'가 만든 이런 현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FbMetaImage%252F202409%252F3b8a2924-4afa-4e5c-aac3-73de70db6caf.jpg&w=3840&q=75)
[단독] 아동 성범죄자 도 공무원 된다…'싸움국회'가 만든 이런 현실
헌재가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 배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아동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 부사관 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은 제한의 범위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 20년 뒤에 공무원 될 수 있다
인사 혁신처는 지난 8월 7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일반직공무원' 및 ' 부사관 ' 임용에 지원할 의사를 밝힌 청구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그 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임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장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임용 결격사유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