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47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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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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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2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정춘생의원 등 14인2026-08-04
221238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8-26
220949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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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59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11-01
220286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1인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