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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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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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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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 항만 공사 송상근 사장, 한국 마리나 협회 회장 취임 간담회 개최
한국 마리나 협회는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2015년 해양수산부 인가를 받아... 참석자들은 마리나 인프라 확충, 법률 ·제도 개선의 필요성, 지역 간 협력,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
[단독] 강릉항 마리나 사업 16년 갈등 최고조…강릉시 '강제철거' vs 시...
헌법소원 등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강릉시, “대법원 판결 났다... 따라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여름 휴가철 이용 증가 대비…해수부, 관계기관 합동 마리나 업 안전점검...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반 상선이나 어선과 달리 해양 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여름철은 마리나 선박 운항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라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마리나업은 비정기적·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과 마리나업 활성화 필요에 따라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 유사업종(낚시 어선, 유도선 등)과 달리 별도의 입출항 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 마리나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여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 마리나업 등록 관련 수수료 폐지 등을 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업은 비정기적·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과 마리나업 활성화 필요에 따라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 유사업종(낚시 어선, 유도선 등)과 달리 별도의 입출항 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 마리나업 운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를 정비하고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고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마리나정비업 신설,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리나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아 마리나항만구역 내 레저선박 수리?전시?판매 및 연관서비스를 집적하여 레저선박 제조허브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의무 부과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 -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에 제조시설을 명시하고, 제조시설 설치승인 등 의제함 -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처벌 규정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변경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의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를 신설하며,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ᆞ영업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환경 위해성 조사와 해양오염 저감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위해도를 평가하고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