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614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12-0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북 브리핑 모음(9월 10일)] 예천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존...
dnews.co.kr2026-09-10긍정

[경북 브리핑 모음(9월 10일)] 예천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존...

포항시는 이번 사업 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로봇 특화단지 지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을 영일만산단에 집적하고, 지역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을 확대해 제조 현장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제약업계 소식] 9월 3일
doctorstimes.com2026-09-04긍정

[제약업계 소식] 9월 3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연차 보고서 등을 종합 평가 한다. 동아에스티는 올해 처음 LACP 비전 어워즈에... 협력해 혁신 신약 개발 과 현지 맞춤형 사업 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손해배상...

[Who Is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businesspost.co.kr2026-09-02중립

[Who Is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규제를 실시하 는 거의 유일한 국가 인데 유럽중앙은행(ECB)이 배워갈 정도로 모범적 제도라는 평가를 ...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의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06/07/06,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시절 한국 개발 연구 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336상임위 심의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 또는 연구자 직접 창업은 혁신적인 성과확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연구자의 연구 또는 외부 활동과 이와 관련한 대가의 수령 등에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과정에서 실질적 기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성과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임 - 이러한 기술 중심의 성과확산에 관한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공정한 연구성과수익의 배분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성과가 효율적으로 확산되고 연구자가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박성중의원 등 10인2023-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93본회의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1인2025-03-17
2205898본회의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을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매체에 게재하도록 하는 법안임.

노종면의원 등 12인2024-11-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