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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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안전설비( 산업재해 ·화재 예방 시설 등) 투자 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25→50%) '27.1.1. 이후...
김신언 세무사 "중대 재해 막으려면 ' 조세 정책'으로 대처하라"
◇ "안전 투자, 비용 아닌 이익으로"… 인적 투자 세액공제 신설 제안 김신언 세무사는 지난 20일 국회... ◇ 중대 재해 발생 시 '모든 조세특례 배제·박탈'…강력 제재 강조 김 세무사는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의 핵심...
"중대 재해 발생 시 세제 감면 혜택 박탈···안전관리비용 투자에 세제...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법 시행만으로 산업재해 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중대 재해 예방 ·근절 대안으로 조세특례 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즉 안전관리 세액 공제 항목에 인적 투자 부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