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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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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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빈집 자진 철거 하면 재산세‧양도세 경감 추진
윤준병 의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동네 흉물' 빈 집.. 왜 철거 안 될까?
(/CG) [김승남/국회의원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빈 집에 대한 자진 철거 를 일단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빈 집 소유자가 자진 해서 빈 집을 철거 하고 이것을 7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엔 빈 집 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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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 1세대 1주택자 2년 내 집 팔더라도 '양도시기' 잘 활...
및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 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세율 • 자진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관련 법규:소득세법 제9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97조의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자진 철거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해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까지 30%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