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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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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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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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의원, 청년농·귀농인 세제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완화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21년 221만 5천 명에서 2024년 200만 4천 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반세기 넘은 한시적 세금 감면…올해는 장수 조세특례 정비될까[Pick코노...
조세특례제한법 이 시행된 1999년 이전 도입된 장수 감면이다. 정부가 조세 지출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가운데 관행적으로 연장돼 온 비과세·감면 제도를 폐지·축소하거나 맞춤형 지원 으로 재설계할 수 있을지가...
농림어업 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농림어업 용 석유 간접세 면제 연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덜어주기 위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농림어업 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조합법인에 출자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에서 2032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ᆞ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ᆞ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