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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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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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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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메타 276조원 소송서 모세리 은폐 지시 부인
로이터는 해당 데이터가 청소년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성인 보다 괴롭힘, 자살, 혐오, 나체, 폭력 콘텐츠를...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OPPA)은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에 부모 동의 등 요건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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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며 "여성· 청소년 범죄 업무와 더불어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서 과장급... 캐나다 측은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퀘벡의 프랑스어 보호법 인 '법안96호'와 '법안109호'를 완화하라고 요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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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는 청소년 이용자에게 연령에 맞춘 학습·안전 기능을 기본 적용하는 ' 청소년 을 위한 챗GPT(ChatGPT for... 개인정보 보호법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인공지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이 피고용인과 출입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상자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ᆞ대여ᆞ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당 내 청소년 음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석자에 의한 청소년 음주 권유ᆞ유인ᆞ강요와 그 방조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 주류제공 금지를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한 성인의 권유ᆞ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그 식품접객업자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인적사항, 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법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