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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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개선 물꼬 틀까… 내일 팔당 상수원 헌재판단 ‘주목’ [ 상수원보호 ...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수도법 과 상수원 관리규칙을 대상으로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해 5년 만에 선고 결정 을 내린다. 앞서 남양주 주민 들은 2020년 8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헌법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11%252Fnews-p.v1.20251125.e22cd1fcc3d8403f9936c64c3956733b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
위헌 결정 이 내려질 경우,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 관리규칙을 포함한 상수원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에 대한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청양군, 지천댐 건설 반대 입장 천명
바 ' 수도법 ' 제7조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수질 보전을 위해 시장·군수가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정비 사업 '과 ' 지원사업 ', 댐 건설단계에서 필요한 '지역개발 사업 ', '도로개선 사업 ', '이주단지 조성' 그리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목적 및 유형 등 세부사항은 정부 또는 지자체, 수도사업자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를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기 위해 설치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 결정에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기 위해 설치된 영산강ᆞ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 결정에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