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34본회의 심의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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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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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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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9공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를 개선하며, 환경산업 창업과 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 관련 인증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4413본회의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6인2024-09-27
2200499본회의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환경전문공사업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홍배의원 등 11인2024-06-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53공포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승인을 통보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8-08
2200499본회의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환경전문공사업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홍배의원 등 11인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