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29상임위 심의개정안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0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96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2025-12-08
2203690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스포츠 인구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2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