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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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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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교부금 손질로 2027년 20조 감축… 교육계선 “ 재정 안정성 훼손”...
발표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내국세의 20.79%를... 정부가 이처럼 교부금 개편에 나선 건 저출산 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세수 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반도체 초호황 세수로 ‘150조+α’ 기금 만든다
기획처는 매년 이듬해 예산 을 편성할 때 직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내국세를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를...
박홍근 "청년 지원은 단순 수혜 넘어 전략적 투자…'생애 1회' 문화예술...
박 장관은 이날 KBS 7시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과 54년 만의 ' 지방 교육 재정 교... 저출산 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현실을 반영해 기존 '내국세의 20.79%' 자동 연동 산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량자급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의 부속서류에 식량자급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며, 식량자급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결산서에 인구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에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