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2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2-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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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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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11상임위 심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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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2인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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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 평가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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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에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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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20상임위 심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주장했으며, 이에 정부가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인구인지 결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용갑의원 등 11인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