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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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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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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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인구·경제·노사문제 등 지역 언론의 역할 살펴야"
국가 생존을 위한 대대적인 자주국방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언론도 보다 적극적인 분석 보도를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일상 속 저출산 문제 해결 앞장서자" 김유희 위원(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Q&A] 추가세수, 빚 상환 대신 미래 투자…"국채 이자율 이상 운용"(종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photo%252Fcms%252F2019%252F06%252F12%252F69%252FPCM20190612000069990_P4.jpg&w=3840&q=75)
[Q&A] 추가세수, 빚 상환 대신 미래 투자…"국채 이자율 이상 운용"(종합...
저출산 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내국세 수입에 일정 비율(20.79%)로 연동돼 규모가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이렇게 산출된 추가세수는 내년도 예산 안 편성 시 일반 회계 에서 기금으로 전입된다. 반면 '초과세수'는...
[Q&A] 추가세수, 빚 상환 대신 미래 투자…"국채 이자율 이상 운용"
저출산 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내국세 수입에 일정 비율(20.79%)로 연동돼 규모가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이렇게 산출된 추가세수는 내년도 예산 안 편성 시 일반 회계 에서 기금으로 전입된다. 반면 '초과세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결산서에 인구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에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