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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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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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②ㅣ AI 재정혁신·교부금 개편·미래...
박홍근 장관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대전환하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답했다. 그는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에 대해 국회법 과 국가재정법을 고려해야 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정 당국이 사전에...
![[Who Is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2034005_266725.png&w=3840&q=75)
[Who Is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이후 국회 법 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입법 처리를 주도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일익 담당 추미애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진행된 남북 사이 화해 분 위기 조성에 여당...
![[전문] 장동혁 "李 자유민주주의 퇴보... 특검할 곳 따로 있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50480_49331_2311.jpg&w=3840&q=75)
[전문] 장동혁 "李 자유민주주의 퇴보... 특검할 곳 따로 있어"
넷째, 인구 위기 극복을 넘어 ' 인구 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막고, 숙려기간 및 필리버스터 보장을 강화하는 「 국회법 」 개정, 상임위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고,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여 입법의 균형을 제도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하며,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