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1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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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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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3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12-17
211390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는 총 77명, 미반환액은 196억 원에 이름 -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자가 총 16명에 이르고 있어 선거보전금의 환수에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한병도의원 등 10인2021-12-15
210922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 자살하거나 사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로 인해 치러질 보궐선거의 비용만 약 824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 재ᆞ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을 반환하도록 함 - 재ᆞ보궐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1-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6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해 당선 무효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기소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9-23
220562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소 또는 고발된 경우 반환을 유예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2인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