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14상임위 심의개정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4-12-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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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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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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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642상임위 심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 종료 이후에도 추가 조사 필요성과 피해자들의 민원 증가에 따라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유해 발굴 사업과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 보완하는 법안임.
한정애의원 등 40인2024-10-10
2204199상임위 심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ᆞ결정, 위로금 지급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한ᆞ일 공동 조사를 통해 국외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법안임.
윤후덕의원 등 52인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