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13상임위 심의개정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12-02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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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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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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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0756수정가결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
- 유사시 국가중요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취약지역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14상임위 심의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호하기 위해 현행법의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09-27
2205383공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법률에 따라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관계부처 간 사전 협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서명옥의원 등 10인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