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11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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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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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15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리대 등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허가ᆞ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및 정기적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며, 부작용 정보와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현희의원 등 25인2026-03-06
2212888공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및 연계 요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내용 전달의 효율화와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9-10
221259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장종태의원 등 10인2025-09-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7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명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윤의원 등 10인2026-02-04
2210859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안정공급 협의회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