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04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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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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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1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0인2026-07-24
2220134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2인2026-07-23
2220052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의 조사ᆞ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7-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35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부당한 정치 개입을 방지하고자 함.
김기표의원 등 24인2024-07-19
2211116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집행 및 압수, 수색 시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며,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도록 함
박은정의원 등 10인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