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599_123028_311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등을 이용 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설] 건축법 시행규칙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유성구 홈페이지, 정보제공·소통창구로 자리매김 [자치구소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2%252F04%252Fkuk20260204000152.jpg&w=3840&q=75)
유성구 홈페이지, 정보제공·소통창구로 자리매김 [자치구소식]
대덕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3년 연속 선정 대전 대덕구는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현행 건축법 에 따르면 가설 건축물 의 존치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건축주는 만료일 7일 전까지, 허가 대상은 14일...
GS건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하자 보수' 판정 불복 소송도 패소
◆ 이 사건 연립주택이 장애인 등편의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인지 여부 재판부는 "구 건축법 ... 동일한 건축물 로 봐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등편의법상 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 -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함 -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이 필요함 -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 규제 완화·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 기능대학 운영 합리화 및 기술교육대학교 설치 근거 명확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이 필요함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촉진기관 지정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산업계 주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국가역량체계 구축 등 능력중심사회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훈련품질 관리와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설치·경영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에서 벗어나 산업수요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규제 완화 및 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 및 벌칙 규정을 보완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 내 건축물에 침수방지설비 설치 의무화를 법률로 상향하고, 설치 의무 지역을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으로 확대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유지관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